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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논의 듣고 판단”···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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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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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먼(67)이 오는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 독주회를 연다. 협연자로서는 2023년에도 내한한 바 있지만 독주회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1부에서는 슈만의 ‘아라베스크 C장조, Op.18’과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Op.5’를, 2부에서는 드뷔시의 ‘영상 제2권, L.111’과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B♭장조, Op.83’을 연주한다.
브론프먼은 최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깊이 연결된 슈만과 브람스의 음악을 감상한 뒤 드뷔시에서 시작해 프로코피예프로 발전해 가는 20세 초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론프먼은 드뷔시와 프로코피예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드뷔시의 음악은 섬세하게 변화하는 빛의 세계와 같고, 프로코피예프의 7번 소나타는 전쟁 시기의 폭발적인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리듬, 구조, 색채에 있어 탁월한 감각을 공유합니다. 드뷔시에 이어 프로코피예프가 연주될 때는 마치 음향적 충격파처럼 느껴지며, 바로 그 대비가 프로그램의 통합적 요소가 됩니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 브론프먼은 올해가 데뷔 50년이 되는 해다. 그 사이 그의 국적은 소련에서 이스라엘, 미국으로 바뀌었다.
브론프먼은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며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여전히 제 목표는 계속 배우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며, 음악에 대한 진실을 진솔하게 청중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피아노 없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브론프먼은 2015년 10월12일 오스트리아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공연 중 수술을 받은 손가락의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연주를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순간에는 멈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저를 이끌었고 관객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을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브론프먼은 24년 만에 한국에서 갖는 독주회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리사이틀의 기억이 생생한데, 그동안 한국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합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것은 멋지고 다층적인 대화이지만, 독주 리사이틀은 훨씬 더 개인적인 대화”라면서 “섬세한 뉘앙스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집중력 있고 열정적인 청중과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악보에 대한 정직함, 작곡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악 속 더 깊은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론프먼은 앙상블 연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조피 무터, 첼로계의 신성 파블로 페란데스와 함께 올해 상반기 피아노 트리오를 결성해 해외 투어를 하고 있다. 그는 “실내악은 대화와 같다. 연주만큼 경청도 중요하다”면서 “무터와 페란데스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할 때는 모든 리허설이 아이디어와 에너지 교류의 장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며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통일교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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