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씨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무렵 김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조작된 것이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김씨는 신 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 1억6500만원이 자신의 책값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금전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본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책은 2020년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이다. 언론과 재벌가, 정치권의 혼맥이 기득권층 부정부패의 근간이라는 내용이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며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6200만원을 뒤이어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전직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도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언론연대는 검찰이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언론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혹 제기,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진위여부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거부권 정국, 의사 집단휴진 등 복잡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대에 머무는 등 이를 돌파할 국정 동력도 부족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참모진으로부터 여러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당장 17일부터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 529명이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교수(967명)의 절반(54.7%)이 넘는 수준이다.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최소화되도록 휴진 철회를 해달라고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라며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유가 끝났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달라.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차례라고 말했다.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도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거부권 정국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거야에 맞설 국정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20%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다(한국갤럽 정례조사).
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직을 수행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등 6개 부처의 장·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앞서 총선 여당 참패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는 등 인물난으로 용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한 총리 유임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세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임박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18~1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외교 상황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러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 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한 것이라며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북한이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저희는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가 있으면 강도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