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권까지 번진 스테이지엑스 논란···“정부 책임 물을 것”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발표의 파장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제시한 자본금을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과기정통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불러온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은 청문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취소 발표로 제4이통사 유치는 8번째 좌초하게 됐다. 이미 통신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데다,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28㎓ 대역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정부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장·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도 같은 날 시작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로 해석하며 과기정통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18일 입장문을 내려고 했으나, 청문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배포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을 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각각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8원→100원)와 355배(100원→3만5650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에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10배 낮아졌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계산 등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부분을 놓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동료 업무 가중을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품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가 개정 계기가 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2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