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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스라엘·레바논 일시 휴전에···중동 국가·이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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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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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하자 중동 국가들과 이란이 일제히 환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외교부는 16일(현지시간) “형제 국가인 레바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발표를 환영한다”며 휴전 성사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상해 온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요르단 외교부도 레바논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레바논 전 영토에 대한 주권 확립과 무기의 국가 독점, 국가 기관 복원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모든 군사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내 철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만은 휴전 준수를 촉구하며 합의를 이끈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란은 휴전을 환영하면서도 레바논 휴전을 미·이란 종전 협상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언론을 통해 휴전을 반기며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란과 미국 간 합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완전히 철군할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레바논은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휴전’의 불가분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간 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아래 미국에서 휴전 협상을 진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의 여파에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은 1.9%로 제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1.8%)와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2.0%)보다 높은 2.5%로 예상했다.
IMF는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이라는 지난 1월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1.8%)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2.1%)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중동 전쟁에도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된 데에는 추경 편성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았으나 추경 효과가 이를 보완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전쟁 충격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3.1%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미국 성장률은 직전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2.3%로 예상됐다. 유로존(1.3%→1.1%), 영국(1.3%→0.8%) 등도 직전 대비 하향 조정됐다. 중국(4.5%→4.4%)을 포함한 신흥개도국 155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2%에서 3.9%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일본(0.7%)은 신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수혜를 보는 러시아(0.8%→1.1%), 브라질(1.6%→1.9%) 등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전쟁에도 성장률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IMF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수준(2.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IMF가 지난해 ‘연례협의보고서’에서 내놓은 1.8%보다 0.7%포인트나 높다.
IMF는 세계물가 상승률도 지난 1월 전망치 보다 0.6% 끌어올린 4.4%로 전망했다. 에너지 및 식품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IMF는 이번 전망이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올해 중반부터 에너지 등 생산·수출 정상화된다는 것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전망은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불 수준을 유지하는 ‘악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5%로 예상된다. 유가가 배럴당 110불을 유지하는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0% 내외로 뚝 떨어진다. 이 경우 한국 성장률도 큰 폭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방선거서 총 27곳을 3~5인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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