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졸속”···국가폭력 피해자들, 3기 진화위 연내 구성 촉구 > 갤러리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와 대전시청 소속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이미지 등을 대전의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콜라보 상품(굿즈)이 만들어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대전의 도시마케팅의 일환이다.
대전시는 1일 시청에서 류현진·오상욱 선수와 ‘류현진·오상욱·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대전시는 두 선수의 상징 동작과 등번호, 친필 사인 등을 접목한 꿈씨패밀리 캐릭터 굿즈를 제작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으로 확장해 만든 13종의 캐릭터다. 대전시는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캐릭터 라면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해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서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협업으로 콜라보 굿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오상욱과 꿈씨패밀리 콜라보 굿즈는 두 선수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과 브리온컴퍼니가 초상권과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제공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전시가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굿즈 제작·유통·판매는 대전관광공사가 맡는다. 콜라보 굿즈는 디자인 개발과 상품 제작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쯤 캐릭터숍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등 대전지역 내 공식 판매처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류현진을 시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다. 류현진은 앞으로 2년 동안 대전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와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상욱은 이미 2023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과 한화이글스의 선전 등으로 스포츠 도시로서 대전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역 대표 캐릭터와 스포츠 스타가 함께하는 대전만의 콘텐츠 제작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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