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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6 08:02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탄핵 압박에 ‘버티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논의할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고,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해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탄핵심판 관련 사항에선 공을 국회로 던지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25일 공개 일정 없이 숙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주류·비주류는 물론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하고도 전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들 요구를) 무조건 따라서 결정하라는 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다음달 1일)이 정해진 ...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내년 상반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5~6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리창 중국 총리가 수입 금지 해제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대만 문제, 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일관계는 이 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일본 정부는 지난 9월 중국이 요구해오던 후쿠시마 앞바다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정부는 같은 달 중국의 안전 검사 충족을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의 단계적 재개에 합의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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