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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와 22대 국회의원이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등으로 나타났다.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08명과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35명(55.1%)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식을 가진 고위 관료는 183명(59.4%), 국회의원은 152명(50.7%)였다.보유인원 기준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였다. 236명이 총 17만5821주를 보유했다. 평가액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104억9651만원이다.주식이 가장 많은 인사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총 7만2041주를 보유했다.이어 82명이 애플(3340주·10억6106만원), 72명이 테슬라 주식(3701주·11억2276만원)을 보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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