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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비가 그친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산방산과 한라산, 남쪽 해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간대에 북한 오물 풍선이 용산 청사 등 공중에서 터져 오물들이 청사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합동참모본부)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밝혔다.청사 내 떨어진 오물 풍선 내 쓰레기에는 대남 전단도 포함됐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전단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적혔다.앞서 지난 7월에도 오물 풍선 낙하물이 대통령실 경내에 다수 낙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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