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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아이 넘긴 친모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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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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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충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주말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에서 야간 문화공연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경관 조명을 갖추고 있는 백제문화단지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야간 관광 명소다.12일 열리는 첫 가을 야간 공연은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천정전 앞에서 진행된다.여행지 숙소와 콘서트를 결합 행사로 국내 여행업체인 여기어때가 주관한다.규현과 로이킴 등 인기 유명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오는 18일부터는 매주 금·토요일 사비궁 연영전 궁궐 건물 안에서 야간 상설 공연이 열린다.백제가야금연주단의 ‘백제금동대향로 속 오악사 공연’으로 이색적인 국악 콘서트다.11월 9일에는 백제문화단지 능사를 배경으로 한 낙화놀이가 진행된다. 충남 무형유산인 승무(보유자 이애리)와 전북 무형유산인 무주 안성낙화놀이(보유단체 말글낙화놀이보존회)의 합동 공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인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를 열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와 함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표결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표결을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함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 시장은 박람회와 빛축제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시청 앞 천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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