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방송사 중징계 결정 > 갤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YTN·OBS·JTBC 등 4개 방송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에도 6 대 2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최근 복귀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과 윤성옥 위원이 참여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위원 지위를 회복했다. 윤 위원은 지난 1월 김 위원과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오다 이번 회의에 복귀했다.
회의 시작부터 류희림 위원장과 야권 위원들은 부딪쳤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들을 표적심의, 과잉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이 거세다며 최근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권력 풍자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겠다고 통신심의규정을 재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누가 봐도 진짜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영상을 풍자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날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MBC와 YTN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OBS와 JTBC에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야권 위원들이 부끄러운 심의로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여권 위원이 다수인 방심위는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말미에 김·윤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혹’ 행방을 물었다.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월8일 전체회의엔 의혹 관련 안건이 올라왔으나 류 위원장은 비공개 논의를 결정하고 정회했다.
김 위원이 정회 이후 자동 산회가 된 것으로 처리했는데 안건은 언제 다시 상정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류 위원장은 위원들이 다시 올리면 다시 상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법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위원들은 안건 상정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경찰, 권익위의 조사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소위 배정 등을 둘러싸고 야권 위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여권 위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류 위원장도 말씀 충분히 잘 들었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야기라며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공천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강북을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받았지만,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 14일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서울 강북을을 전략경선 지역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북을 전략경선 결정과 관련, 어떤 경기에서도 승부가 났는데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승자가 당선 무효화 돼도 차점자가 당선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새벽 1시 반이 넘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제3의 인물 전략 공천, 2위 후보를 후보로 결정하는 방법, 경쟁해 다시 후보를 뽑는 방법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시까지 이어진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정 전 의원의 강북을 공천을 무효로 하고 전략경선으로 이곳 후보자를 뽑기로 했다. 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했던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무산됐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차점자를 올리면 경선할 때마다 승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이 벌어지면 경선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엔 승자와 패자만 있지, 2등은 없다고 조언해 그 말에 일리가 있어 그런 안은 배제했다며 제3의 인물 전략 공천도 인물 추천이 많았지만, 당원과 지지자 선택권을 빼앗고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박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결론은 그렇게 냈다며 전 국민 관심사가 됐으니 적절하게 해당 지역 당원들의 (투표) 비중을 조절해 경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고, 강북을은 전략 경선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민심이 두려울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어제 같은 자리에서 순천은 차점자가 공천을 승계하고, 강북을은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며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 후보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며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패한 김문수 후보의 공천을 인준했다.
그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재심사유 중 ‘권리당원·일반시민’ 안심번호 이중투표의 문제는 어제 차점자 공천으로 결정된 순천 사례와 동일한 경선 부정의 문제라며 같은 사안인 순천과 강북을이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는데, 왜 전국의 당원들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근거도 없다.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순천은 되고 강북을은 안되고, 친명은 되고, 비명은 안된다는 원칙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며 전략경선지역 지정과 경선방식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공관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강북을 후보자 공모를 한 뒤 17일 회의에서 전략경선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강북을 지역에 재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략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선 방식은 결선 없이 1인 2표제에, 앞선 서대문갑 전략경선 방식을 준용해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지역구 권리당원 투표 30%를 합산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만약 전략 경선에 임하더라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적용은 유효해 이번에도 ‘경선 득표수의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