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실외 운동 제한? 사실 아니다” > 갤러리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도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클래식 공연 시장에서 여름은 더 이상 비수기가 아니다. 공연의 양과 질에서 여름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즌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짜증나는 더위를 신선한 감동으로 바꿔줄 클래식 음악 축제들이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7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제22회 대관령음악제가 열린다. 7월24일에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 호세 마리아 가야르도 델 레이가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플루티스트 박예람과 함께 세이가스, 타레가, 데 파야, 알베니스 등 유럽의 주요 기타 작품들을 선보인다. 같은 날 세계적 바로크 첼리스트 브루노 콕세가 이끄는 앙상블 레 바스 레위니가 들려줄 바로크 음악 연주도 주목할 만하다. 헨리 제임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브리튼 오페라 <나사의 회전>(7월30일)은 양성원 대관령음악제 음악감독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연이다. 이외에 개막 공연인 말러 교향곡 2번, 쇼송 피아노 사중주,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 하이든 교향곡 ‘런던’,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2번, 엘가 피아노 오중주, 브람스 현악육중주 2번 등 비교적 익숙한 레퍼토리도 연주된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는 8월5일부터 10일까지 예술의전당 국제음악제가 열린다. 네덜란드 출신 로렌스 르네스가 지휘하는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각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과 말러 교향곡 1번으로 축제의 문을 열고 닫는다. 올해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는 런던심포니 더블베이스 종신 단원 임채문, 2014 카잘스 콩쿠르 우승자 첼리스트 문태국, 함부르크 NDR 엘프필하모닉 플루트 수석 한여진 등 국제콩쿠르 우승자들과 뮌헨필하모닉 트럼펫 수석 알렉상드르 바티 등 해외 유명 악단 연주자들이 합류해 수준 높은 합주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8월8일에는 우리 시대 최고 첼리스트로 꼽히는 스티븐 이셜리스가 라흐마니노프와 쇼스타코비치 등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한다. 바로크 레퍼토리도 빼놓을 수 없다. 8월10일에는 테오팀 랑글로아 드 스와르트(바로크 바이올린)와 토마스 던포드(류트)가 17세기 영국 음악을, 같은 날 스페인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리나 뚜르 보네트는 홍승아(바로크 첼로), 아렌트 흐로스펠트(쳄발로)와 함께 코렐리와 헨델 소나타를 연주한다.
8월22~9월5일에는 현악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가 주최하는 힉엣눙크(Hic et Nunc) 뮤직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 이화여대, 소전서림 등에서 열린다. ‘힉엣눙크’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8회째인 올해도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8월27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무대에 오른다. 자신의 소설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한 김택수 작곡가의 ‘키메라의 시대’가 초연되는데, 베르베르는 이 무대에서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낭독할 예정이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문학과 음악의 만남은 9월5일에도 이어진다. 9월5일 작가 사이먼 롭슨이 T.S 엘리엇의 시 ‘네 개의 사중주’를 낭독하고 뒤이어 세종솔로이스츠 멤버 네 명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132번을 연주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 길 샤함이 인생의 동반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델 앤서니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는 무대(8월26일)도 기대를 모은다.
롯데콘서트홀에서는 8월28일부터 9월3일까지 클래식 레볼루션을 개최한다. 올해는 지휘를 겸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새 예술감독을 맡아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연들을 선보인다. 8월28일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으로 개막해, 9월3일 KBS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5번으로 폐막한다. 카바코스와 양인모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를 연주하는 8월31일 공연은 이번 클래식 레볼루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바이올리니스 신동찬, 첼리스트 최하영, 피아니스트 김태형,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등 정상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오르가니스트 박준호는 바흐의 코랄 파르티타를 오르간으로 선보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도 그랬다. 그레식의 응기픽(Ngipik) 쓰레기 선별장 옆 얕은 구덩이는 10년 만에 커다란 쓰레기산으로 변했다. 주변 지역에서 매일 200t이 넘는 쓰레기가 이 선별장으로 들어오지만 선별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쓰레기는 20t 남짓이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90%는 선별장 옆 구덩이에 버려진다. 쌓인 쓰레기는 건물 7층 높이, 축구장 5개 넓이의 산이 됐고 지금도 매일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다. 음식물, 종이, 유리, 페트병, 비닐, 농사 부산물이 뒤섞인 채 버려진다. 절반 가까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태워지고, 약 10%만 지역선별장으로 보내진다. 서로 엉겨 붙어 부패한 쓰레기들은 결국 지역 선별장에서도 소각 혹은 매립된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의 쓰레기들을 다루는 노동 현장에 여성들이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에서 쓰레기 선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폐기물 수거·분류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뜨거웠다. 무엇보다 위험했다.
지난 4월 24일, 응기픽 선별장 옆 쓰레기산에는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쉴새 없이 오르내렸다. 산꼭대기에 도착한 트럭들은 썩은 과일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다양한 물건이 뒤섞인 쓰레기를 쏟아냈다. 새로 도착한 쓰레기 주변으로 포물룽(pemulung·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포물룽들은 쇠꼬챙이로 봉투를 찢고 손으로 페트병과 종이쓰레기를 골라냈다. 어깨에 메고 온 나무바구니에 쓰레기를 담았다. 포물룽 무리가 훑고간 자리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다져 ‘땅’으로 만들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산 한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별장 관리자는 “쓰레기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 쓰레기산을 9년동안 오르내렸다는 유윤(48)은 쓰레기를 뒤져 페트병을 찾아낸 뒤 포대에 모은다. 굴착기 소음, 썩어가는 쓰레기 악취,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 속에서 하루 열 시간씩 쓰레기를 나르는 중노동이다.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기도 십상이다. 고무장화와 천장갑이 유일한 보호장비다.
산 아래 선별장 노동자들도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럭이 쓰레기를 쏟아내면 남성들이 바구니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겼다. 직접 손으로 만지며 쓰레기를 분류하는 건 여성들 몫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선 여성들이 고무장갑이나 천장갑을 끼고 종이상자나 페트병을 같은 큰 쓰레기를 집어냈다. 나머지 컨베이어벨트 위 쓰레기는 파쇄됐다. 파쇄기에서는 플라스틱 가루가 공중에 날렸다.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트리(58)는 나무꼬치나 못, 생선 뼈 등에 찔리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에 찔리고 나면 일주일씩 열이 나 누워있기도 한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5명의 여성 노동자 중 4명은 유리, 생선 뼈, 못, 장미 가시를 집다가 다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쇠꼬챙이로 쓰레기를 뒤진 뒤 페트병만 골라내는 유윤만 다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장갑도 매일 보급되지 않는다. 근처 위링기나넘(Wringinanom)의 더 작은 선별장에서 일하는 우마미(52)는 매일 부패한 쓰레기를 만지다 척척해진 장갑을 말려두고 퇴근한다.
위링기나넘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미아(52)는 “직업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찔리고 베일 때마다 며칠씩 앓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의 대표인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쓰레기 선별은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이지만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가난할수록, 여성일수록 쓰레기에 밀접한 노동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H&M 재단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54%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는 기초 수준의 교육만 받았다. 사미아는 초등학교가 마지막 정규 교육이었다고 했다.
쓰레기 선별 노동의 대가는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약 160만~200만루피아(약 14만~17만원) 정도다. 이 지역 최저임금(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응기픽 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니(53)는 오전 5시에는 쓰레기산에 올라 페트병을 줍는 ‘부업’을 한 뒤, 오전 7시 또 출근한다. ‘투잡’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는 남성들보다도 3분의 1가량 적은 소득을 번다.
해외 연구들은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자상 외에도 감기, 기관지염, B형 간염, 고혈압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위장병, 피부병, 신장 및 간 질환, 요통, 화상, 골절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폐기물 노동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유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계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오염물질추방네트워크(IPEN)는 인도네시아 동부 플라스틱을 태우는 두부 공장 옆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가 살포된 베트남 비엔호아 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이옥신량이라고 IPEN은 설명했다. SCCPs(단쇄염화파라핀)와 PBDEs(난연제) 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 이 달걀을 한 개만 먹어도 유럽식품안정청 기준의 70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공장 주변에서 나온 달걀을 소비자들이 먹을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플라스틱 소각과 부패 단계에 직접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의 비스페놀A와 프탈레이트 등 성분이 여성 호르몬 기능을 방해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플라스틱 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젖은 장갑 외 보호구 없이 하루종일 플라스틱을 다루고, 플라스틱을 태우는 연기를 집과 공장에서 들이마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플라스틱이 폐기물 수거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크다”며 “국내 시민들에게도 플라스틱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공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근본적으로는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초토화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과도하게 풀어준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축소하고 주거의 한 축인 비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는 임대인들에게 연착륙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더 긴장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인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압박이 커진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임회숙씨(59·가명)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이다. 세입자가 ‘에어컨에 물이 샌다’고 하면 달려가 살피고, LED등을 교체하고, 마당의 이끼를 닦으며 매일을 분주하게 보낸다. 그는 요즘 날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 범죄자가 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임씨는 2015년 살던 아파트를 팔고 낡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식구들과 직접 수리하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직장생활을 접으면 빌라 관리로 노후 소득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몸 써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폐’가 되어 버렸죠.”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임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임씨가 임대업에 뛰어든 2015년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기준금리가 1%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던 때다. 공사 진행 중 전세를 선점하려는 예비 임차인들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당초 임씨는 원룸·투룸을 잘 수리해 월세로 내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월세는 좀처럼 인기가 없자 방을 하나둘 전세로 내놓게 됐다. “대로변의 큰 오피스텔처럼 번듯한 건물만 월세를 주는 분위기가 계속되더라고요.”
성실하게 관리하고 저렴하게 내놓아 ‘가성비 좋은 집’이란 평판을 얻었던 임씨 건물에 처음으로 ‘공실’이 생긴 것은 2023년 10월이었다.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빌라 전세사기 여파였다. 한때 전세만 찾던 세입자들은 이제 전셋집에는 아예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원룸 4개를 두고 반 년여를 속앓이하던 임씨는 지난해 주위 돈을 모두 끌어다가 이 방들을 월세로 돌렸다. 직장에 취업한 자녀들은 신용대출을 끌어와 보탰다. 그러고도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자 임씨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집을 세놓고 창고로 쓰던 옥탑으로 이주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임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이뤄진 비아파트(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전월세 거래의 74.9%가 월세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4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월 기준 서울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도 2023년 64.4%에서 2024년 68.6%, 2025년 74%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임대인들은 빠른 월세화를 버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세사기 이후 불신의 대상이 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월세화와 정부의 보증 축소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지만 대비할 출구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에 정부 책임도 큰 만큼 임대인들의 주장에 정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리하게 늘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이 전세사기의 ‘토양’을 제공했다고 본다.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는 좋았으나 주택가에 맞먹는 정부 보증이 전세가를 밀어 올렸고, 아파트와 달리 시세 측정이 어려운 비아파트 주택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HUG 반환보증 가입액의 70%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다세대·연립 주택의 가입액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준 ‘대위변제’ 액수를 보면, 전체의 절반인 약 5조원이 다세대·연립에 쏠려 있다.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보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100%로 유지하던 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전세사기 사태 이후인 2023년 5월 90%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춰 주택 가격의 60~70% 수준으로 해야 비아파트 전세가의 ‘거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임대인들에게 이런 변화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임씨처럼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한 건만 보증금 반환이 막혀도 ‘불량 임대인’으로 등록돼 계약이 줄줄이 막힐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임대인들조차 보증 축소에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공공보증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보증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보증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또는 전환대출 상품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사들인 ‘불량 임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떠나도 빌라를 관리할 좋은 임대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확연히 높았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고소득층은 76.8%, 중소득층은 57.4%, 저소득층은 33.7%였다. 저소득층은 3가구 중 2가구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아파트를 향한 냉소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민간 임대의 신뢰 회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비아파트는 공공이 장기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기존 임대인들의 파산과 경매가 이어지면 임차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선량한 임대인들까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면 결국 시장에는 고가의 월세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국민연금이외에 수입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FIT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5군데 가운데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 소유의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 일반 태양광이다”며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전입 한 것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다. 살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농업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신청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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