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맞은 이시바, 트럼프 향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비판 수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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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15 03:50본문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지바현 후나바시역 앞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 위성방송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안보 등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미국 의존에서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속된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수위를 올리자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항을 보이는 미·일 관세 협상이 선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감이 엿보인다”며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가 더 강력한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비판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일본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지난 4월 발표(24%)보다 1%포인트 올랐다.
집권 자민당도 미국의 관세 서한과 관련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모형 총기를 갖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한 인사의 입국을 환영하는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많았으나, A씨가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스총 종류의 모형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현장 인파와 관련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최근 몇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전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콜비 차관이 한국 정부에도 일본, 호주와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부담 공유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과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 인물이다.
트럼프 1기에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최근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추진잠수함 제공 재검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의 결정으로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라이더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시 16만원’ ‘200건 완료시 15만원’ ‘260건 완료시 30만원’ 등 받은 미션 건수와 지급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와중에 보상을 미끼로 라이더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60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에서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면서 미션 등 프로모션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타는 라이더들이 적어지다 보니 배달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며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들과는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주 중 폭염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라이더는 특수고용직이라 이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개별 플랫폼사의 폭염 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건강검진 및 혹서기 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생수를 제공하는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쉼터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플랫폼 자체 쉼터 운영, 유급 휴식 시간 보장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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