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휴전’ 온데간데없고…‘가자 주민 강제이주’ 이슈만 부각 > 갤러리

이스라엘, 라파에 230만명 수용·타국 이주 계획 발표“컨설팅사, 이주·재건 비용 추산 프로젝트 수주” 보도민간인 강제이주, 전쟁 범죄…주민들 “여기는 내 나라”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회담 이후 부각된 것은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이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제안이 아직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안 심사를 거쳐 들어간 가자 주민은 해외로 떠나지 않는 한 이곳을 나올 수 없다. ‘지붕 없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타국으로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최근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가자 주민 이주와 재건 비용을 모델링하는 ‘오로라’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 등이 나오면서 이주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BCG가 가자 주민 이주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FT의 보도는 가자 주민 강제이주 계획이 구체적 검토 단계까지 들어갔음을 방증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프로젝트에서 전후 가자지구 주민 이주를 포함한 재건 비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구체적 작업은 지난 4월에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중동의 리비에라’ 구상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로이터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안팎에 수용하기 위한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하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고, 백악관 내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은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정화’를 요구하며 팔레스타인인 강제추방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이뤄진 ‘기드온의 전차’ 작전은 가자지구 점령과 가자 주민 이주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각이 승인한 작전 계획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카츠 장관의 ‘인도주의 도시’ 건설 계획은 이 연장선에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수용소 예정지로 언급된 라파에서 철군을 거부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13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그들(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 절반 이상을 ‘정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수용소를 짓는다면 팔레스타인인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추방하고 밀어내며 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드난 하야즈네 카타르대 교수는 “팔레스타인인이 없는 가자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트럼프·네타냐후가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강제이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1949년 제정된 제네바협약은 전쟁 시 민간인 강제이주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에서 전쟁범죄나 반인도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강제이주 금지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유대인 강제이주와 인종청소 이후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소련의 스탈린 정권 또한 체첸인·타타르인·폴란드계 수백만명을 시베리아·중앙아시아 등으로 이주시켰다. 영국의 식민지배 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1400만명이 종교 때문에 강제이주 되며 이곳에 지속적 무력충돌을 초래했다.
가자 주민들은 강제이주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는 주민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수십만명이 집을 잃고 난민 신세가 된 ‘나크바(재앙)’가 되풀이될까 두려워하면서도 무너진 집터일망정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 80% 이상이 실향민 상태다.
가자 주민 아부 사미르 알파카위는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나라”라며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이 땅에 묻혀 있다. 트럼프든 네타냐후든, 그 누가 뭐라든 우리는 이 땅에 머물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강제이주가 이스라엘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린폴리시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W 프렌치는 “이스라엘이 이런 기반 위에서 안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당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역시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등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한 날이었다. 한 전 대표 발언은 자신을 포함해 계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들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기획한 140억원짜리 ‘프러포즈 장소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혈세 낭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대봉교 하류 방향 좌안 둔치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첫 삽을 뜬 뒤 공사가 진행되다 이달부터 하천 범람 등을 우려해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오는 9월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계획은 지난해 6월 홍 시장 재임 당시 발표됐다. 당초 시 예산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경관 및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서 나온 야간 경관조명과 낙하분수 추가 설치 등의 요구를 반영해 1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시는 내년 4월쯤 준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의 핵심은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이 일명 ‘프러포즈존’ 공간 개설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시장은 사업 구상안을 밝히며 프랑스 퐁네프 다리를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그는 “프랑스 센강 퐁네프 다리에 가보면 선남선녀들이 평생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며 자물쇠를 다리에 걸어두고 열쇠는 센강에 버린다고 한다”면서 “우리 대구도 그런 프러포즈 명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전국 선남선녀들이 이곳에 와서 백년가약을 맺고 좋은 기억 속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는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링)를 형상화한 지름 45m의 복층구조 원형 덱과 광장(1590㎡)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바닥조명이 깔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러브로드’와 사랑 고백이 가능한 별도의 이벤트 장소인 ‘프러포즈룸’이 들어선다.
여기에 자물쇠 등을 내걸 수 있는 ‘프라미스존’까지 마련되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프러포즈 공간과 함께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보강해 복합문화시설로 꾸며 나갈 계획이다. 식음료와 꽃·자물쇠 등을 판매하는 이벤트 부스와 미디어파사드·포토존 등 다목적 광장도 들어선다.
시민단체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성 사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시는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이 소송과 각종 비판에 휘말리자 추가 동상 건립을 포기한 바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조롱을 넘어 대구 시민, 특히 청년에 대한 희화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완공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프러포즈존이 아닌 홍 전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을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형식적으로 구축된 프러포즈 장소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MZ세대는 없을 것”이라며 “청년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려한 프러포즈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 탓”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해당 공간의 명칭을 ‘신천 프러포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명칭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준공 시점에 맞춰 시민 공모를 진행해 다른 이름을 붙일 계획”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7월 10일. 4선 정청래 의원은 오전 후보등록 후 유튜브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3선 박찬대 의원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파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정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직전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박 의원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7월 15일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19~20일 충청·영남권, 26~27일 호남·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거쳐 8월 2일 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임시대회인 것은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으로 궐석이 된 당대표·최고위원의 보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8월 19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새 진용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박찬대가 역전” vs “정청래가 우세”
“지금은 박빙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3주 남았다. 바뀔 것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원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박빙’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정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잘한 것은 사실이다. 지지층에는 ‘시원하다’는 인상도 줬다. 하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정청래라는 점에 관해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출신의 마포을 지역구를 가진 4선 의원이, 굳이 권리당원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호남에 가서 대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가 봐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대선에서) 더 표를 얻는 게 목적이었다면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상도를 가든지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등의 평판은 정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넘어야 할 비판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청래보다 박찬대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청래 지지세가 계속되고 있어 권리당원 투표 등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3위를 달리던 김민석 최고위원을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간접적인 오더조차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여당 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소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은 아니다. 관리형 여당 대표가 안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용하는 대통령은 여지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역할을 민주당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당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7일 “당을 수술하는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6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의 출마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당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1년 임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새로 선출하는 선거다. 양당 모두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독배?
“누가 돼도 혁신은 어려울 것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긴 쉽지 않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나 차기를 생각하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이번 당대표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면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도 낮고, 결국 소위 ‘언더찐윤’이라 불리는 당내 기득권이 미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의 선택이다. 한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전대를 강행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기울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철수’해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게 당내 주류의 시각이다.
“만약 한동훈이 출마해 다시 김문수에게 지면 지난 대선에 이어 2연패가 된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은 아니지만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김 평론가는 종전 친윤이었던 당내 기득권 의원들 입장에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나 같은 경북 출신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확실한 친윤계다. 다시 말해 친윤계 선출직 최고위원 3명만 뽑으면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으로 대표되는 ‘언더찐윤’이 지도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바뀐 뒤 대통령,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헌기 소장은 “정권 초 협치가 필요하다는 당위는 있지만, 협치는 쌍방이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편에서 한다고 이뤄질 수 없다”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내란 방탄 포지션을 버리지 않는 한 협치할 이유가 없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장외투쟁이나 ‘윤어게인’처럼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전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그랬듯, 천막당사라도 치는 절박함이 있어야 기사회생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지역구나 관리하며 정권의 실수를 요행처럼 기원하며 세월만 보내는 집단이 돼버렸다”라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8월 당 지도부 재정비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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