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 갤러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4 07:16

본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초코파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안성맞춤인 간식이다. 시엠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를 누구나 흥얼거릴 정도로 ‘국민 과자’가 된 지 오래다. 초코파이에 초를 꽂아 생일 케이크를 대체했던 기억, 군 시절 먹던 추억 등이 어우러져 저마다 의미를 갖는 간식이 되었다. ‘정(情)’ 광고도 한몫해 초코파이 하면 자연스레 ‘정’을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1974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은 500억개가 넘었다.
초코파이가 때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다.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씨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게 화근이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1년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노조 활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A씨에게 타격을 주려는 꼼수라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동료들은 ‘나도 꺼내 먹었다’ 하고, 초코파이·커스터드를 더 많이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고 한다. 노조는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먹은 것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회사 쪽에서 굳이 ‘처벌’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A씨가 무죄를 다투는 건 혐의를 인정하면 해고될까봐서라고 한다. 이유 여하를 떠나 초코파이 하나 먹은 걸로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경찰과 검찰이다. 뭐하느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상식 밖이다.
10여년 전에도 800원·2400원을 각각 횡령한 버스기사 두 명이 해고돼 공분을 자아낸 일이 있었다. 다음 초코파이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 이번 송사엔 초코파이 먹고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이 배어 있다. 법의 규율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