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특검,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박성재 수사 속도 > 갤러리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 배송이 10일 가량 지연되었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B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C씨가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해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D씨는 4만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된 것을 알았다. D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3년 6개월간 1149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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