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국 비자 개선’ 범정부 TF 발족 > 갤러리

폰테크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지난해 사업체수가 1년 전보다 10만개 넘게 증가했다. 노후를 대비한 태양광 발전 투자와 온라인 쇼핑 확대가 사업체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업체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대비 10만7184개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증기업(태양광 발전업 포함)에서 사업체 수가 3만7000개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업 투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등이 늘며 도·소매업(3만6000개) 사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사업체는 3만3000개 줄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소규모 주형·금형 제조업, 절삭가공업 등이 위축된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의 감소로 부동산 사업체도 1만1000개 줄었다.
전자상거래나 태양광 발전업 등과 관련한 1인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영세 업체는 15만2000개 늘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자 수가 5∼99명인 업체는 전년 대비 4만6000개 줄었다.
사업체 대표자는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26.2%), 40대(25.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0대 이상(16만1000개), 30대(2000개)에서 증가했지만, 40대(-4만개), 50대(-1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2573만1105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208명 증가했다. 건설업(-12만2000명), 숙박·음식점업(-5만8000명) 등에서 주로 종사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9만6000명), 사업시설·지원업(6만5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팔당댐 방류에 따라 20일 서울 한강버스 운항이 임시중단된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6시1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초당 330t의 팔당댐 방류를 승인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 단계별 대응기준에 따른 조치로,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을 넘길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 운항이 통제된다. 이에따라 한강에 떠 있는 동력 및 무동력 선박은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팔당댐 방류로 잠수교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강버스가 교량을 통과하는 한계높이 기준(7.3m)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운항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중단을 안내하는 한편, 선착장 인근 지하철 출구와 버스정류장 등에 안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21일 운항여부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상황과 한강수위 상승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정상운항시 한강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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