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 갤러리

이혼상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과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뉴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핑크 회장 등을 접견했다.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이 한국에 방문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접견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MOU를 통해 한국 내 AI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 내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는 데 필요한 투자에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OU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며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원 단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과기정통부와 블랙록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TF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투자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에는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도 열어놓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블랙록이 100% 출자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핑크 회장 일행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하 수석은 전했다.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이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개인 기준)이 총 3만7196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을 다 합치면 4조3406억7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으로 총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794건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1160억6100만원이었다. 그 뒤로 693건(1082억900만), 666건(1074억4200만원), 499건(597억2500만원), 318건(482억8900만원) 등 순이었다.
개별 사례 중에는 30건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총 매수 금액이 498억49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가 주택을 다수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투기장으로 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 탓”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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