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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산업 측면서 시급…핵 개발론은 국익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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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9-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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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재명 정부가 다시 외교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닷새간의 뉴욕 순방 일정(22~26일)이 끝나면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 정상이 13년 만에 동시 방한한다. APEC 전후로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 첫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때를 노린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일 것이다.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한국 외교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겠지만, 당면한 현안은 간단치 않다. 당장 한·미 관세·통상과 안보 현안 협상은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중도 소원했던 관계를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국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육군 위주의 3군 불균형 체제는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한 결과”라며 “3년을 준비하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에 대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대미·대중 무역이 비슷하고 흑자는 오히려 미국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 안보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안보에서도 한국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라고 했다. 홍 전 원장은 북·미 정상 회동에 대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일절 얘기하지 말라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핵·미사일 동결 정도는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관점서 타결해야
-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과거 미국·중국의 요구나 압박에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위자로서 미·중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재자 내지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진일보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에 기여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더 높아질 겁니다. 비록 APEC 기간 최종적인 미·중관계를 결정짓는 완전한 분수령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 미·중 정상의 상호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APEC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8·25 워싱턴 정상회담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성공한 것이죠.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현안들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타결하고, 비자 문제도 상당한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북·미 정상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정상이 잘 공조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논의해으면 합니다.”
- 한·미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조건을 두고 협상이 난항 중인데요.
“한국의 재정 능력, 펀드·금융 능력, 외환보유고 등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업의 별도 투자까지 하면 5000억달러이니 일본 5500억달러와는 500억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본은 외환보유고의 40% 정도지만 우리는 85%에 이릅니다. 외환이 없으면 환율이 IMF 사태 때처럼 뛰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망할 순 없잖아요. 그런 데다 조건이 투자처와 투자액을 미 상무장관이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면 45일 내에 돈을 입금하라는 건데, 아니 누구 돈입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미국에서 고용을 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익금을 나누려고 투자합니까. 협상이 언제 타결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협상으로 타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며 노골적으로 자기 이익을 다 얘기합니다. 국제 평화나 국제 안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종사하느냐, 아메리카 퍼스트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된다는 게 동맹의 현대화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미 동맹이 왜 북한의 남침만 견제하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사안인데,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2006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장관이 합의할 때 ‘한국이 지역 분쟁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이 된 거예요. 주한미군을 주로 중동에 보내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공인된 건 아니었죠.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선은 지켜야죠. 또 양안 간에 분쟁이 난다는 건 북한의 남침 동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작전 계획을 미국이 짜주고, 훈련도 전쟁이 나도 미국이 지휘하니 우리 군 장성들은 작전 지휘 능력, 작전 계획 수립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9배로 올려 아니면 우리 철수할 거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우리 지휘관들 작전 지휘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라고 할 겁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해·공군 위주로 발전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니 한국은 육군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육군 중심의 기득권과 전작권이 연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 3군의 불균형 체제가 미국에 전작권을 이양해서 수십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 미국이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기마다 다른데 지금은 넘겨줄 생각이 꽤 있다고 봅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열심히 준비하면 3년이면 충분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 능력, 감시 정찰 능력, 작전 지휘 체계 전자화 등이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했어야 했는데 전작권 전환을 안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10년 이상 사보타지(태업) 해 왔다고 봐요. 북한이 남침하면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죠.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이 주로 맡고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일방주의 탓 미·일 외교 우선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큰 틀의 합의랄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플루토늄 폐연료가 97% 포화 상태입니다. 몇년 있으면 폐연료를 꺼내야 하는데 둘 데가 없어요.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폐연료 저장시설을 유치한다는 곳도 없죠. 산업적 측면에서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또 농축우라늄은 러시아에서 상당 부분을 사 옵니다. 우리가 농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규제하고 있죠. 일본은 가능합니다. 농축·재처리를 미·일 합의 수준으로 해야죠. 우리가 국방비를 자진해서 올리겠다고 하면서 산업적 필요성에 따라 재처리·농축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 협정은 한·미 간 신뢰의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니, 미국이 ‘너희 핵 만들려고 그러지. 절대로 안 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 개발하자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국익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중·러 각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의 무게중심이 너무 미국 쪽에 쏠린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 데다, 트럼프의 관세 일방주의가 몰아쳐 왔기 때문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가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해 보입니다.
“수년 동안의 서먹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야겠죠. 우리가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에 호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되면 좋겠죠. 시 주석이 지난 전승절 기념 행사 때 방중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해야겠죠.”
- 이 대통령은 더는 ‘안미경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심각한 경쟁 상태로 들어가고, 공급망도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미경중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을 경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안미경중은 이제는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홍콩과의 무역이 우리 무역의 35%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수출액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지난해 대미 흑자는 557억달러인데, 홍콩을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는 69억달러 적자입니다. 산업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경제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 우리 국가 안보 과제를 4가지로 꼽자면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의 급변 사태 해결, 평화 통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불리한 입장에 서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 협력 대상국이란 말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안미경중은 틀린 겁니다.”
대북 관계는 인내심과 존중 태도 중요
-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려고 하니까 북·미 대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가 경주를 가면 시간을 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이 거의 7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트럼프와의 만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18년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해서 시 주석과 상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전략적인 후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가벼운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은 한국 땅이 아니라 원산이나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회동 장소로 제안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그런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허들은 되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는 한·미 정상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하면서도 동결을 한 단계로 인정하고, 북·미가 동결을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북한이 샅바싸움 차원에서 비핵화는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동결 정도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남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로 가서, 그러다가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서, 더 신뢰가 쌓이면 한 국가를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로 있는 게 피곤하니까 합치자라고 할 때 합치자는 거지요.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걸 우선시하고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뢰를 증진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자, 서두르지 말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독일은 1969년 동방 정책을 시작해서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비준도 받았습니다. 브란트, 슈미트, 콜 총리가 집권했는데 보수 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이 지속됐습니다. 독일은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을 다섯 번을 일으킨 나라인데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7년 만에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3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대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 시내에 내건 현수막 표현이 모욕적이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22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월성원자력본부가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경주시민과 국민께 깊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현수막 게시는 한수원 지원사업을 알리고자 한 취지였으나 그 과정에서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와 불신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와 지역사회의 정서를 더 살피고 내부 검증과 의사 결정 절차를 재점검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경주 시내 16곳에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경주시민은 “무료 국수 제공은 시민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며 반발하자 한수원은 당일 현수막을 철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수원은 총리실 감찰, 감사실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전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검토했지만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흠결이 있었다”며 “직원 전체가 주민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반성해야 할 점이 많고 초심으로 돌아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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