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법,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 회장 재판 파기환송···‘피해 3조원으로 늘 수도’ > 갤러리

가전내구제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사기’를 벌여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과 회사 간부 8명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활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부풀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한 사람이 지인을 포섭하면 새 투자자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1, 2심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 간부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의도)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중 ‘경합범’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별건 사건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따라서 원심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는지 심리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충남 서천에서 해양바이오를 새로운 국내 성장동력으로 키울 전초기지가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22일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도가 추진 중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생산 장비 지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실무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추후에는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제품 생산·개발을 위한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운영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현재 상주 근무 인원은 5명이며, 앞으로 4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센터는 도비 등 347억원을 투입해 지상3·지하 1층에 연면적 6199.7㎡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연구동과 시생산동으로 나눠져 있다.
연구동 내에는 미세조류·미생물 배양실과 유전체 분석실, 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이, 시생산동에는 건기식 시생산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장비로는 광생물 반응기와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단백질 분리정제 시스템 등 114종 498대가 갖춰져 있다.
해양바이오는 해양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 유기체를 지칭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은 이를 활용해 식품과 의약품, 화학제품, 에너지 등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도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가치 선점·선도를 위해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서천군 장항산단 내에 추진 중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건립에는 2028년까지 216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해양바이오 뱅크와 이번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외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추가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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