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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를 호프집,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부정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토킹바’같은 유흥업소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부적절 사용처 단속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58건의 아동급식카드 부적절 사용처 결제 내역을 적발했다. 이용자들은 호프집·포차·이자카야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결제를 했다. 4개월 동안 경기도 A포차에서 카드를 50회나 쓴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아동의 부모가 부정 사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부적절 사용처로 적발된 업체들을 카드 가맹점에서 제외처리했다.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60% 이하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카드로, 2005년 도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국정감사 출석 이후 건강 상태에 문제를 보이며 22일 예정된 언론 인터뷰를 취소했다.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날 강씨와 예정돼 있던 인터뷰가 그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MBC 측은 “강씨가 어제 국정감사 증언이 많이 힘들었는지 아침에 컨디션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져서 방송 인터뷰가 어렵다고 방송 직전에 연락을 해왔다”며 그의 인터뷰를 미루겠다고 공지했다.다만 강씨는 이날 통화로 짧게 프로그램에 나와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 설명헀다. 그는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밤새) 열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국정감사에서) 긴장을 많이 했었나보다. 통화가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당초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강씨는 “(문제가 된 의혹이) 공천과 관련돼 있는 일이라 윤석열 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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