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승인···실효성은? > 갤러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도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강경 군사작전에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승인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 재부상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하루 만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 역시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치에 어떤 역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국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만 관할하며 주권적 통제권도, 군대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캐나다·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여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워싱턴이 점점 이스라엘을 국제적 고립에서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남고 있다”고 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가 논의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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