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모집, 알고보니 조합 출자금 ‘사기’ > 갤러리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설치·보급 사업인 ‘눈으로 깨닫는 안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구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시 음향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용·시설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설치 대상자 관리와 화재 안전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소방서와 함께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408가구에게 우편으로 사업 안내를 발송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서 안내를 통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00가구를 선정하고 가정을 방문해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구는 청각장애인의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일부터 6일간의 중국 순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호주의 총리가 다시 베이징을 찾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앨버니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상하이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에게 감사한다”며 천 서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호주·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 청두,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방중에서 글로벌 및 지역 현안뿐 아니라 무역과 관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 ABC방송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호주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은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출국 전 “중국과의 관계는 곧 호주의 일자리”라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재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호주와 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거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로런스슨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주 국내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시도하는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무조건 저자세로 대응하는 지도자는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은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를 재검토하고, 일본·호주 측에 ‘대만 유사시 구체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호주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대표단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세계적 철광석 업체들인 BHP, 포테스큐, 리오틴토와 호주 최대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맥쿼리 은행 등의 경영진도 동행하며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모나시대 같은 대학 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교육·금융·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은 안보보다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현 정부는 과거처럼 갈등 중심 외교가 아니라 절제되고 성숙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레거 선임연구원은 ABC에 “중국산 인공지능(AI)을 호주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호주의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12일 “중·호 양국은 지난 3년간 공동 노력으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전면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앨버니지 총리가 재선 직후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전략적 소통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양국 관계가 어떤 파고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돛’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라이더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시 16만원’ ‘200건 완료시 15만원’ ‘260건 완료시 30만원’ 등 받은 미션 건수와 지급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와중에 보상을 미끼로 라이더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60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에서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면서 미션 등 프로모션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타는 라이더들이 적어지다 보니 배달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며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들과는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주 중 폭염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라이더는 특수고용직이라 이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개별 플랫폼사의 폭염 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건강검진 및 혹서기 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생수를 제공하는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쉼터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플랫폼 자체 쉼터 운영, 유급 휴식 시간 보장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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