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건에 포상금 860만원 지급 > 갤러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년 3개월여 동안 주미 한국대사를 지낸 조현동 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주한 미 대사가 지명되지 않아 당분간 한·미 양국에서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조 대사의 이임은 이재명 정부가 일본, 러시아, 유엔대표부 등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임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사는 재임 중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를 수행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 이후 한국 대선 등 정부 교체기에 한·미 양국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새 주미대사 부임 전까지는 이준호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주한 미 대사관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부임한 조셉 윤 대사대리가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경우 양국 모두 정식 대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지명된 중국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들이 이미 부임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주한 미 대사의 경우 하마평조차 뜸한 상황이다. 미국외교관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 195곳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대사가 공석인 곳은 60곳이다. 대사가 있는 곳은 88곳, 대사 지명 뒤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47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
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내란 사태로 치러진 대선이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의 밤에 머릿수를 채운 국무위원 중에 송미령 장관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통합과 실용, 능력에 기반한 인사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경범죄도 죄여서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그리고 중한 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엄히 다스리는 나라다. 하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높은 봉급과 고급 의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엄에 동원된 일개 사병도 아닌 그 정부와 행보를 맞춰온 국무위원이며, 내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정법상 죄다.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눈여겨보았다는 능력과 실용이 어디에 발현됐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장관 재직 당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농민들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부러 찾아냈다. 기실 이 말은 농민들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군이자 고용주였던 윤석열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을 터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찬란한 변신 예고가 더 뜨악하다. 그 희망법 운운이 농민들을 향한 것인지 새로운 주군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꽂히길 바란 것인지 가혹한 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작년 3월 기후 상황이 나빠 한창 농산물 수급이 어려울 때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운운하던 윤석열 옆에서 어정쩡하게 대파를 함께 들고 있던 인사도 송미령 장관이다. 자칭 농업·농촌 전문가이자 수장이라면 온갖 잔기술을 동원해 875원을 가능하게 만든 그날의 ‘트루먼쇼’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 자신의 주군을 벌거벗은 임금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했다. 여기에 농가당 농사지어 얻는 평균 소득은 심정적 최저선인 1000만원 선이 무너져 957만원이고,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망법’을 솔선수범 막았어도 농업은 진즉에 농망 상태였고 이는 송미령 장관 재임 시기의 기록이다. 당연히 장관 하나 잘 뽑는다고 농업의 난맥상이 풀릴 것이라 믿는 순진한 농민은 없다. 여성 장관 비율 맞추고, 현 야당이 여당일 때 세운 장관을 악다구니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테니 정치적 부담도 하나는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라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안다.
내란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해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 상위 순서인 부총리급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을 유임시키지는 않는다. 그저 만만한 농업, 늙어가는 농민들의 태생적 취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더 서글플 뿐이다. 업종 바꾸고 새 간판 내걸면 개업 떡 한 접시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건만 농민들이 받아든 개업 떡은 진즉에 쉬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는 성공했지만 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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