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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3-18 02:09본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해 3월28일 제정되어 오는 3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목적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군수와 시장이고 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와 도지사다. 협약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경미한 사안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계획 수립 항목에는 재생활성화와 농촌특화지구 지정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니 농촌공간 재구조화란 말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주민은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특화지구의...
한동훈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재명표 ‘주택 100만호’ 여당, 수도권 겨냥 철도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추진 야당 ‘검찰개혁 완성’·대통령 거부·사면권 한계 명문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양당은 공히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 무상화, 재형저축 재도입 등 새로운 제도·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월 2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등 현금성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철도(GTX)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사면권 제한, 연구·개발(R&D) 예산 5%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해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공약에 포인트를 뒀다.양당 모두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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