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김건희 25일 소환 조사···‘뇌물죄’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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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4 11:00본문
특검팀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초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시중가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김 전 검사는 이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대가성 입증 등에 따라 혐의가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에게는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 변경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 소환에 앞서 오는 23일 김 전 부장검사를 조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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