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상급종합병원 ‘의료적자 310억’이 의·정갈등 1년 만에 1조원이 넘었다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는 구조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병원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약 1조850억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10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1년 만에 35배 커진 것이다. 의료이익은 입원, 외래 등 진료에서 벌어들이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한다.
특히 입원수익은 2023년 16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510억원으로 1조851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입원환자 수는 1094만3559명으로 2023년 대비 334만3208명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가 53.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정신과(46.6%), 정형외과(44.5%)가 뒤를 이었다. 감소 규모로는 내과 입원환자가 127만6447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했다.
입원환자 감소는 전공의 공백을 크게 맞았던 지방 국립대병원과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36.8%(8만3473명) 줄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32.8%(18만4696명), 세브란스병원 32.64%(25만7835명), 서울아산병원 32.62%(30만2347명) 순서로 감소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은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적자구조가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은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환자를 입원 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빠르게 퇴원시키는 것이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체계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만 진료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신경철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대한의학회에 기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좁히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방 병원은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 사립인 지방 상급 종힙병원은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지역 병원간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 지방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의 구조 전환 취지는 알겠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지방 병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런 식이면 환자를 상대로 비싼 검사를 많이 해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수물의 대가, 멕시코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61)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관객들을 그의 생애 처음으로 만났다. 1818년 초판이 출간된 메리 셸리의 고전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재해석한 넷플릭스 영화를 들고서다.
델 토로 감독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에전당에서 열린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 <프랑켄슈타인> 기자회견에서 “괴물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서도 비범함이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그를 보여주는 좋은 상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델 토로 감독은 한국에서도 <판의 미로> 등 다크 판타지물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으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첫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예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로 아카데미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 등을 받았다.
그는 “TV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하지만 저는 완벽하거나 밝은 것이 아닌 쪽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했다.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은 괴팍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오스카 아이작)과 그가 창조해낸 ‘괴물’(제이콥 엘로디)의 관계를 자식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다가 실망하는 아버지와 그에 상처 받는 아들의 관계에 빗댄다. 감독은 “불완전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영화를 설명했다.
<프랑켄슈타인>에 오랫동안 끌렸다는 그는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우화구나,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45살이 되어서야 저도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나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며 영화에 자전적 요소가 녹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영화는 단순 ‘필모그래피’가 아니라 ‘바이오그래피(전기)’와도 같다고 했다. “제 영화는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학적인 연출로도 정평이 난 델 토로 감독은 “나는 눈 요기가 아닌 눈 ‘영양분’을 원한다”며 “디자인과 세트는 모두 다 스토리를 말한다”고 했다.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세트와 소품 등 시각적 요소를 준비하는 데 장장 9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시체의 장기와 조직을 조합해 새 생명체를 만드는 장면은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처음 내한한 그는 “한국 관객들의 월드 시네마에 대한 취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과 <괴물>, 박찬욱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언급하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상업 영화를 만드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고유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델 토로 감독은 의외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청중을 사로잡기도 했다. 지난 17일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 송출된 객석 생중계 화면에는 델 토로 감독이 볼을 꼬집는 등 ‘애교’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잡혔다. 바로 직전 화면에 잡혔던 배우 신예은이 손 키스를 날리고 윙크를 한 것을 따라한 것이다. 이 뜻밖의 ‘애교 배틀’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18일 <프랑켄슈타인> 관객과의 만남(GV) 시간에는 관객 300여명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다고 한다. 그는 “누군가를 만날 때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자 한다. 관객들은 나를 만나러 딱 한 번 온 것이니, 피곤하든 아니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괴수물로 ‘한국 괴물’을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 델 토로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선물한 곽재식 작가의 <한국 괴물 백과>를 들어보이며 “멕시코와 한국은 둘 다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좋다. 제가 정말 미치면 만들 수 있는데, 잘 알아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모를 일”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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