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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8 17:39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이 24일 “청탁의 의도를 갖고 가방을 전달했다”고 재차 밝혔다. 최 목사는 이 같은 의견을 이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변호사에게 ‘오늘은 제가 의뢰인이라는 걸 잊고 공격수처럼 제 청탁을 들춰내 입증하라’는 미션(임무)을 줬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가 가방을 준 행위에 청탁 의도가 없다고 보고 김 여사 등을 불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런 판단에는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은 단순 접견 수단’이라고 진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 목사는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진술은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일 뿐, 실제...
당정이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장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한 뒤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꽃추적단’ 같은 민간에 의존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즉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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