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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경제적 손실도 큰 산재···최근 5년간 170조원, 근로일수 ‘3억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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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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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관련 민원 중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7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원이 급증한 분쟁 민원은 17.6% 감소한 1만9069건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보험권이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한 2만813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53%에 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보험 다음으로는 중소서민(24%), 은행(18%), 금융투자(9%)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7.8% 늘어난 1만3942건을 기록했다.
홍콩 ELS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한 은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9% 줄어든 1만149건을 기록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거래가 많았던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5% 증가한 513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21일 중남미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행사가 펼쳐진다.
성북구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일대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축제로, 중남미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도 개막선포와 함께 각국 대사 대표를 비롯한 내외빈들도 함께 축제를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는 중남미 13개국으로, 각 국의 전통음식 및 공예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선보인다.
라틴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무대공연도 마련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 연예인 알레한드로 비에베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관객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판매 및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총 2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세비체, 엠파냐다, 타코,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전통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남미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 포토존도 마련됐다.
또 아르헨티나 탱고, 멕시코 전통춤, 바차타, 살사 등 댄스공연을 비롯해 라틴밴드, 에콰도르 가수공연도 펼쳐진다.
축제는 친환경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서 음식구입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면 메뉴당 5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아 서울의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처음 장소를 바꿔 시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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