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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서울시가 고립·은둔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내년부터 외로움 전담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공개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재고립·재은둔을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립·은둔가구 종합대책이 나온 건 처음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똑똑 24 플랫폼’이 구축된다.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은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1차 기초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 지원을 받게할 예정이다. 전화 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시민을 위한 ‘카카오톡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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