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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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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잣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기차의 휠체어석 실제 이용률이 4%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휠체어석이 비어있는 채로 운행되거나 비장애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휠체어석(수동·전동)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차의 휠체어석 107만6000석 가운데 실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좌석은 4만2000석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휠체어석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실제 이용률은 2019년 4.5%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2021년 각각 2.3%, 2.7%까지 낮아졌으며, 2022년에도 3.3%로 겨우 3%대를 회복했다.KTX를 제외한 나머지 기차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보호자 좌석 역시 ‘묶음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입 경쟁이 심한 명절이나 연휴 등 기간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5년 만에 1.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가구 중 29.6%(144만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다음으로 60대(16.7%·81만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가구), 50대(14.3%·69만가구), 30대(12.7%·62만가구), 40대(11.9%·58만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에 대해 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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