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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럴러즈2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장롱 다이어트 하세요.”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52)이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기아차,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대기업의 경우 2년에 한 번꼴로 직원들에게 새 작업복을 줍니다. 몇 년만 지나면 안 입는 작업복이 대여섯 벌씩 옷장에 쌓이죠. 내다 버릴 바엔 기부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지원 행사’는 문 센터장이 제안하고 전남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5일까지 개인이나 기업이 안 입는 겨울옷이나 작업복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센터가 이를 수거해 11월9일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 출신들이에요. 더운 나라들이죠. 특히 계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길어봐야 8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물 수 있죠. 그래서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 한두벌 정도만 가지고 와요.”‘한국에 와서 작업복...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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