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대전MBC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암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사서 영국으로 날아간 한국 팬이 큰 낭패를 당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5500마일(8851㎞)을 날아간 축구 팬의 이야기를 24일 소개했다.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한 이 한국 팬은 지난 주말 토트넘-브라이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영국로 향했으나 브라이턴 아멕스 스타디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BC는 “그는 인터넷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900파운드(약 170만원)를 주고 티켓을 구입했지만, 현장에서 ‘무효 처리된 티켓’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생 첫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꿈꾼 그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로 남았다”고 전했다.
브라이턴 구단은 BBC와 함께 불법 티켓 거래의 실태를 공개했다. 한국 팬 제임스가 피해를 본 이날 경기에서만 불법 티켓 285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카페이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도용한 계정까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매매 사실이 확인됐다.
제임스 씨는 “암표로 구입한 티켓은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멀리 한국에서 온 여정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티켓을 구단 공식 경로가 아닌 재판매 사이트, 특히 무단·비인가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해당 티켓은 무효 처리돼 입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특히 해외 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구 서포터 연맹(FSA)은 “오랜 팬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브라이턴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디지털 기술과 자체 분석 모델로 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도 암표 근절을 위해 암호화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축구 경기 티켓의 무단 재판매가 형사사법질서법 제166조를 통해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월 ‘라이브 이벤트 티켓 재판매’ 개선 방안을 공개해 단속·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클럽·리그 차원의 기술적 대응도 가속됐다. EPL은 복제·양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 바코드’ 기반의 전자티켓 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구단은 거래 횟수 제한·신원확인(IDV) 도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리버풀은 2023~2024 시즌 동안 위법·불법 양도 연루 계정을 대량 비활성화하고, 평생 출입 금지 75건·무기한 정지 136건을 집행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벼락을 훼손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종묘관리소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 순찰 도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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