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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언론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에서 일어난 극우 시위대의 취재진 폭행을 두고 “극우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주요 언론현업단체 9곳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폭도들은 취재진을 향해 ‘밟아 이 개XX’ ‘죽여도 괜찮아, 죽여야 돼’라는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집단으로 짓밟기까지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탈취, 장비 파손, 심지어 카메라마저 탈취하려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이들은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며 “(이들이)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줄기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에 다녀온 소회도 전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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