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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온라인영화관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전남 곡성군을 찾아 10·16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에 나섰다. 오는 9~10일에는 각각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 대표 취임 후 첫 선거 지휘를 하는만큼 한 대표가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최봉의 국민의힘 곡성군수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했다. 곡성군은 보수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며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며 야당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기회를 달라. 집권 여당이 곡성 시민, 호남 시민들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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