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핵 위협 고조시키던 푸틴 “뉴스타트 1년 연장 가능···미국도 같은 방식 대응해야” > 갤러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내년 2월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 5일 뉴스타트 조약 만료 이후에도 1년간 주요 양적 제한을 계속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상황 분석에 따라, 이 자발적 제한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지속하려면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현 억지력 균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가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제한하는 마지막 국제 협정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이 협정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이자 근시안적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미·러 간 군축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것은 미국과의 실질적 전략적 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00기, 지상 발사 장비·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퇴역 무기를 제외하고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3708기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뒤 기한을 연장해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과 대립해 온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약 만료까지 불과 4개월이 남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폴란드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격추되고 러시아 전투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이 제안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언급할 예정“이라며 ”내 생각에는 꽤 괜찮게 들리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길 원하므로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핵 아마겟돈’(핵 최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며 핵무기를 ‘n-word’라고 부르기도 한다. ‘nuclear(핵)’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이다. 그는 2023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핵 온난화가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비리 카르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에 이어 ‘Z세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21일 홍수 대비 기반시설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기 위해 최소 20곳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마닐라시는 루네타 공원(리잘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만9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열린 시위는 대학생 단체 필리핀학생연맹 등 청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시위가 열린 9월21일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독재 시절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 된 날이다. 루네타 공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몰아낸 1986년 ‘피플파워’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건설사·국회의원 간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우기 때마다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최소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반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독립위원회와 상원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스캔들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185억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800억원)의 재정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폭로 여파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사임했다.
시위대는 이날 비리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압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 분야에 보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리 연루 공무원 해임, 정부 입찰 문서 전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일부 청년은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시위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불평등 항의 시위의 상징인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위 지도부인 프란시스 아퀴노 디는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고 GMA뉴스에 말했다. 간호학과 학생인 알리 빌라에르모사(23)는 “예전에 홍수를 직접 헤쳐간 적이 있다”며 “(부패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에서 관료들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청년 세대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 장소를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티모르에서는 국회의원의 차량 구매 지원과 평생 연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 열렸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 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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