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와 좋은 추억" "남측 일체 상대 안 해”···김정은 첫 메시지 노골적 '통미봉남' > 갤러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남한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대미·대남 메시지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위원장이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입장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에 대해선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두고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밴드 슈퍼등산부(ス-パ-登山部)가 신곡 ‘산보’ 표절 의혹에 대해 “제작 당시에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산보’는 공개 직후 고(故)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멜로디 유사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슈퍼등산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보았고, 일부 멜로디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제작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하게 된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보’는 산과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라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훌륭한 한국 명곡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김광석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발매된 김광석 4집 수록곡으로, 이진아·제이레빗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등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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