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리·테무 ‘짝퉁’ 피해 확산…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시 신속히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을 잇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 분쟁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자율협약과 모니터링, 단속·감독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이 재탕이거나 기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행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국내에 각각 지부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금액도 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 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는 49만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한 달 평균 67만1000원을 사교육에 썼지만,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을 지출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7.9%,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렸다. 지난해 16회에서 올해 20회로 4회 늘린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가장 낮다. 조출생률도 0.38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660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로 최대 지원 횟수를 한정했던 것을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인공적으로 생식 과정을 유도하는 모든 시술)을 하는 부부에게 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가 필수 가임력 검진을 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한정됐던 시험관·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각적인 출산 지원 시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