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극우 단체가 중국과 중국인을 혐오하는 시위를 이어가면서 중국 동포 등이 모여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일대의 ‘혐중(중국 혐오)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리자 시위대는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대림동을 강력범죄 등이 빈번한 ‘슬럼가’로 보는 시선도 다시 퍼지고 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은 대림동을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사람 사는 동네”라며 최근의 상황을 우려했다.
22일 오전 11시 대림중앙시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국 전통 식자재부터 떡국, 때타올 등 다양한 제품 옆으로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인 팻말이 붙어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중국말 사이로 상인과 주민들이 “오랜만이네요”, “바쁘시죠”라며 안부를 물었다. 시장 인근 초등학교에선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다. 인근 공원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중국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했다.
2000년대 후반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대림동 일대로 이주해오며 중국 관련 상가들도 생겨났다. 차이나타운이 본격 조성될 당시 일각에선 중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치안 문제가 부각되고 지역이 ‘슬럼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림동 일대가 혐중 시위의 대상이 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대림동에서 불법체류, 강력범죄, 일자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시글은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민초결사대가 연 혐중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이나 아웃’ 피켓을 들고 “중국인 나가라”라고 외쳤다.
대림동 주민들은 이 같은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문방구를 운영하는 한국인 김모씨(75)는 “중국인들이 처음 이주해왔을 땐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싸우는 일이 잦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며 “어딜 가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는 거고 중국인이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3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한국인 조복순씨(67)는 “대림동은 중국인들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며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순 있겠지만 겪어보기로 예의 바르고 정 많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은 최근의 혐중 시위가 당황스럽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개월째 장사하고 있는 중국인 A씨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김모씨(53)는 “동네 이웃들과는 잘 지내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처를 받는다”며 “‘너 중국산이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참고 넘어간다”며 “지금은 한국 질서에 적응했고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심해져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동에 이어 대림동 일대에도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다만 상점가에서 떨어진 대림역 4번 출구부터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대림동처럼 또 다른 곳이 혐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다른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조례나 법 등을 통해 혐오를 뿌리 뽑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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