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두 국가 해법 지지’ 싱가포르, 이스라엘 제재 부과 가능성 시사···“국가 승인은 ‘언제 하는지’ 문제” > 갤러리

출장용접 이스라엘의 오랜 우호국인 싱가포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두 국가 해법 지지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CNA·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지지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간 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안보·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지지해왔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싱가포르 의회 연설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서안·가자지구 일부를 병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 국가 해법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바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고, 명확히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 대행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가자지구 비극을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징병제 등 국방 체계 건립에 있어 자문을 받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선언했다.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에 이어 몰타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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