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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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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9-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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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찾아간 전남 목포시 서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교실에선 오후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 도중 교사가 학습이해를 위해 ‘인어공주’의 주제가인 ‘언더더씨(Under the Sea)’를 틀자 흥을 주체하지 못한 학생들이 칠판 앞으로 나와 몸을 마구 흔들어 댔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며 서로를 따라 하거나 마주 보며 깔깔 웃었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교사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지역의 희망이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도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이 돌아온지 이제 1년 남짓됐다. 서산초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였다. 1977년 전교생이 1600명이 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2013년 38명, 2023년에는 12명까지 줄었다. 교실은 텅 비고 운동장은 적막해 통폐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전남교육청이 서산초를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로 지정하면서다. 서산초는 목포해양대학교·목포해양경찰서 등과 협약을 맺고 해양환경·안전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했다. 통학 차량을 늘리고 노선을 개편해 10㎞쯤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 수는 지난해 37명으로 늘었고, 올해 9월 2일 기준으로 52명까지 늘었다. 학부모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내년 3월에는 전교생이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바다에서 직접 배우고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전학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특성화 지정 후 서산초는 ‘바다浪(랑)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교정에는 ‘바다와 함께 서산에서 세계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해양과 생명을 주제로 한 체험 학습장으로 변했다.
복도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빛깔의 ‘시클리드’와 ‘나비’, ‘비파’ 등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노니는 대형 수족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정 한쪽에는 지역과 교명을 따서 학생들이 직접 이름 지은 유기견 ‘달산이’와 ‘서희’, 그리고 10여종의 닭과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수족관 물고기를 살피고 강아지와 닭에게 먹이를 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운동장 한쪽에서 강아지와 놀던 3학년 학생은 “등교하면 제일 먼저 애들을 보러 와요. 맨날 학교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학교는 바다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m쯤 떨어져 있다. 이 지리적 강점을 살려 현장 체험학습도 특화돼 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연간 10차례 이상 바다로 나가 갯벌을 누빈다.
장화를 신고 게·새우 같은 생물을 관찰하고, 주워온 조개껍데기와 유리 조각 등을 깨끗이 씻어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한다. 전교생이 함께 연기·노래·무대 제작을 나눠 맡으며 해양오염을 주제로 한 뮤지컬도 연습하고 있다.
채정화 교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해맑은 동심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 지역과 사회의 든든한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12곳,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사후관리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로당 등에서 ‘결핵 사각지대 검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선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노인시설, 무료급식소 외에 결핵 취약지역(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방문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법정감염병 사망자의 82%(100명 중 82명)가 결핵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8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대구시는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막아 관련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과거에나 유행하던 것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결핵 환자라도 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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