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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남도, 국가균형발전 대응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10만 자립도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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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9-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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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전남도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 특별법 제정에 대응해 서남권 일원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100일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세워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배후 정주도시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시설 지구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대 투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는 서남해안의 풍력·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설비를 모아 송전망과 변전소를 구축한다. 배후 정주도시는 주택, 국제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실·국별 역할 분담과 전문가 전략회의를 매주 열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 제정될 RE100 특별법에 맞춰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초 지방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와 광활한 개발부지를 보유한 솔라시도는 ‘에너지 미래도시’의 최적지”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탐사 실패를 공식화했다. 탐사 시추를 마친 지난 2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사실상 실패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석유공사가 공식적으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21일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전문업체 ‘코어 래버러토리스’에 맡겨 약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탐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를 요소별로 보면, 석유 생성 시스템 4대 요소(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중 트랩은 확인조차 못 했다. 트랩은 석유가 갇히는 지질구조로, 4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석유공사는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왕고래 유망성 평가를 맡긴 가장 큰 이유로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트랩 권위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왕고래 시추 종료를 알리며 “대왕고래의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자체는 양호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양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스 포화도의 경우 정부와 석유공사는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포화도는 6.3%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실패한 대왕고래 탐사는 더 진행하지 않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 탐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마감한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는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고 석유공사는 밝혔다. 석유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해 올해 안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조광권 계약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측은 “그간의 탐사와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 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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