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민주당 “여당답게 국감 치르자”···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최소화하기로 > 갤러리

안양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을) 여당답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매년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2023년에도 4대 그룹과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이끌어냈고, 재계가 반대해온 상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배임죄 폐지 등 재계 숙원 과제를 추진하며 유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관광명소인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선다.
청주시는 상당구 수동 수암골에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국산 목재를 활용해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적 환경을 자연 순환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국비 13억원 등 26억원을 들여 수암골에 우드하늘길, 둥지전망대, 목재 조형물, 휴게공간 등을 오는 12월까지 만든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22일 목재특화거리 착공에 나섰다.
수암골 인근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상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단장해 지상 2층, 연면적 967㎡ 규모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꾸민다. 이 사업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청주시는 내년 7월까지 이곳에 유아목재체험놀이터, 다목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친 뒤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7월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청주시는 수암골이 지역 관광명소인 만큼, 우암산 둘레길, 수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연계해 목재특화거리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목재산업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목재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만들어 지역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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