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힘 DB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 분석…‘집단 입당 의혹’ 수사 속도 > 갤러리

폰테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이 의혹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계속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규명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의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열린다.
KT가 문자서비스(SMS) 등 모든 소액결제 사례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RS(자동응답 전화) 소액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체 소액결제 사례 분석과 관련해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362명, 2억4000만원)를 파악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이 대리점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대리점 측이 SPC삼립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 측은 SPC삼립이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정책장려금을 신설해 수익이 줄었다는 것이다. SPC삼립은 기존 계약서에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측이 공정위 신고 직후 SPC삼립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인지 아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PC삼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온 계약을 지난 3월 계약종료일에 맞춰 종료했다.
대리점법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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