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 ‘더욱 공격적으로’…국민연금, 고갈 지연 안간힘 > 갤러리

지난해 역대 가장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투자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위험 투자는 그만큼 손실 발생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어서 정교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4일 기금운용성과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13.59%, 운용수익금은 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투자 다변화 투트랙으로 지난해처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장기운용 방안을 내놨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끌어내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기금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8.6%로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주식과 대체투자의 비중은 각각 45.2%, 15.9%를 기록했다. 해외투자 비중도 2013년만 해도 19.3%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1.5%까지 높아졌다.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 비중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고령화로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추세로 2030년부터는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출되는 연금지급액이 많아지고, 적립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고점을 찍는 2040년부터는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진 기금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보자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손실 가능성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손실이 커지면 기금 고갈 시기가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어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신규임용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분석과장 최현승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손한국
■교육부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서기관 정일형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내정 △본청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 전보 내정 △중부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치안감 승진 내정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인창 △본청 기획조정관 안성식 ◇경무관 승진 내정 △본청 종합상황실장 김석진 △중부해양경찰청 부장 고민관 △해양수산부 정책관 하만식 ◇경무관 전보 내정 △본청 경비국장 여성수 △〃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 정보외사국장 조윤만 △교육원장 임명길 △서해해양경찰청 부장 박상춘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금융정책과장 이수영
■한국문화재재단 ◇본부장급 △무형유산진흥본부장 조진영 ◇실장급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연욱 △〃 경영지원실장 홍혜진 △〃 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홍정완 △문화유산활용본부 궁능사업실장 박준우 △〃 문화유산사업실장 김순호 △〃 데이터활용실장 김기삼 △무형유산진흥본부 전승지원실장 이치헌 △〃 공예산업진흥실장 직무대리 진나라 △〃 한류진흥실장 김광희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발굴사업실장 박강민 △국제협력센터장 나정희
■조선비즈 △국제부장 오윤희 △콘텐츠전략팀장 류현정 △영상팀장 이경신
■뉴스핌 △편집국 문화부 스포츠전문기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환수
환경, 청소년, 인권, 노동, 종교, 여성, 교통,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의제별·지역별 단체 350곳 이상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그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한 차례씩 지나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후비상선언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대상의 64%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에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안 상당수가 반영된 셈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탄소배출 사업에 골몰할까. 선거 시기에 습관처럼 반복하는 공약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측에서는 후보자가 막상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라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제안받는 측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될 수 있게’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앞세운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아무리 기후총선이니 기후정치를 말해도 정치인들의 뻔한 립서비스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국회에 직접 별도의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기도 한다. 영국의회가 ‘멸종반란’ 등 기후운동의 요구를 수용해 설치했던 기후시민의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을 연구한 정치학자 레베카 윌리스는 정치인들이 기후의제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라 외부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재선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며 무엇보다 의회의 작동원리 자체가 기후 문제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다룰 땐 기후재난의 당사자 혹은 당사자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재선과 같은 정치적 목적 바깥에 있는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아가 추상적인 슬로건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후위기의 문제를 구체적인 지역 문제들과 연계시키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국의 기후유권자 규모는 전체 유권자 10명 중 3명으로 보인다. 최소한 기존의 지지를 철회할 정도로 기후의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유권자 규모다.
하지만 현재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이 규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골목골목 다니는 버스가 많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아무리 많아도 주택가 가로주차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의 힘이 더욱 세다. 앞의 시민은 다수이지만 보이지 않고 뒤의 시민은 소수이지만 보이기 때문이다. 즉 눈앞에 구체적인 대상, 그것도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장의 구체적인 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후유권자의 규모를 확인할 뿐 구체적인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정책의 그린 워싱(녹색분칠)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씨앗 1.5%’ 조직사업을 시작했다. 205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면 상징적으로 전체 유권자의 1.5%(66만명)가 구체적인 기후시민으로 등장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우선하는 정치 과제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시민플랫폼(voteclimate.kr)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거리의 후보자 포스터와 배송될 정책 자료집을 평가하고 공유한다. 지역별로 기후시민모임을 진행하고 지역 후보자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지역정치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나아가 별도의 기후정치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해본다. 이 과정을 통해 기후유권자의 투표권은 기후시민의 시민권으로, 그리고 다양한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이 생존권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요구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선거 시기만 반짝 하는 정치운동이 아니라 향후 3년을 바라보는 기후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기후씨앗 1.5%’다. 차림표를 독점한 정당들의 총선 식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밥을 짓자. 정치는 그렇게 국회에서 시민들에게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