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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인테리어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흑수저·백수저로 계급을 나눴음에도 본인의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셰프들경쟁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파티’에 가까웠다, 맛이란 무기로 요리를 겨루는SNS를 두서없이 서핑하다 보면 가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즐거우십니까? 혹시 우울하신가요?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는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으니 세상에는 역시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죠? 그걸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둘 중 하나일 수도, 어쩌면 한쪽에 쏠려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몸과 돈이 곧 계급인 요즘 같은 시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믿고 살다간 일상이 너무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었다. 모든 게 너무 노골적이라서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판 같아서다.인스타그램을 켜면 멋짐과 질투가 동시에 치고 들어왔다. 유난히 힘든 날 그리스 어딘가의 해변에서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는 누군가의 사진을 봤을 때. 너무 갖고 싶었지만 못 샀던 어떤 물건을...
한국도시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 중인 기차의 휠체어석 실제 이용률이 4%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휠체어석이 비어있는 채로 운행되거나 비장애인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휠체어석(수동·전동)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차의 휠체어석 107만6000석 가운데 실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한 좌석은 4만2000석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휠체어석의 3.9%에 해당하는 수치다.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실제 이용률은 2019년 4.5%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0~2021년 각각 2.3%, 2.7%까지 낮아졌으며, 2022년에도 3.3%로 겨우 3%대를 회복했다.KTX를 제외한 나머지 기차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보호자 좌석 역시 ‘묶음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입 경쟁이 심한 명절이나 연휴 등 기간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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