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높인다… 의료계와는 강경 대치 이어가 > 갤러리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조6000억원 수준의 기금을 지역 의료인력 수급 등에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의 80%를 비수도권 대학에, 20%는 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대책으로 소아 중증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원 수준의 지원액을 확보하고 지원항목을 늘리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춘 바 있다. 이날 나온 대책에는 소아과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는 내용의 그동안 정부 대책이 총망라됐다. 박 차관은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차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타 전문직역의 예를 들며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역시 여전히 정부에 강하게 맞서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대화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ILO의 29호 협약을 들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복귀를 강요하는 것이 협약에서 언급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장 교수라면 사직 말고 타협과 설득 나섰어야의료계 2000명 증원 먼저 풀어야 대화…정부 조정 불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의대 교수들에 이어 봉직의와 공공병원 전문의까지 ‘사직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참담하고 절망스럽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여전히 타협의 여지를 열지 않았다.
주영수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의) 문제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구성원들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문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문을 내고 현 사태의 주동자는 명백히 정부라며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나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 전문의들이 현 사태에서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 원장은 간담회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의미,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절망스럽다고 했다.
주 원장은 최근 잇따른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를 언급하며 교수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해서 전공의들과 정부가 원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 수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공의 71명 중 5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개 대학 중 16개 대학은 압도적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4개 대학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다만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들도 전공의 처벌 시 사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 교수 등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불법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할인해서 팔겠다고 접근해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 6명 중 5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1명을 추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선 유인책 4명이 가상화폐 ‘테더코인’ 10만개를 할인해 주겠다며 구매자를 찾은 뒤 현금 거래를 제안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이들은 다른 일당 2명이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자신들을 ‘강남경찰서 지능팀’ 형사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불법 거래 혐의로 구매 대금 1억3400만원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일당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뒤 도주했다. 이때 일당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역삼지구대와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50명을 강남역 인근에 긴급배치해 추적했다. 강남역 인파 사이로 숨어버린 일당들의 얼굴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였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해 피의자 4명을 차례차례 체포했다.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 중 1명은 경찰관이 다가와 검문검색을 하려 하자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며 저항했다. 하지만 위조 경찰 공무원증의 파란색 명찰 줄이 바지춤 사이로 삐져나온 것이 경찰관에게 들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적 공조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라며 빈틈없는 범죄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