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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무료다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3분기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전 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냈다.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129.5% 증가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4660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손실 177억원을 기록했다. AMPC를 제외한 적자는 지난 2분기의 2525억원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 분기보다 나아져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AMPC가 전 분기의 4478억원보다 소폭 늘었다.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비용 절감 노력 등이 더해져 수익성이 개선됐다.매출은 6조87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했으나, 전 분기보다는 11.6% 증가했다.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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