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 CCTV 18만대 한 번에 본다…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 갤러리

경기도가 오는 10월까지 시군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 18만여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해 재난 상황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원을 투입해 시군별로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CCTV 영상데이터센터)를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결해 일종의 영상정보 광역 허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스마트도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합운영센터를 운영 중이며 7개 시군은 구축 중이거나 구축 예정이다.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18만여대는 도 재난상황실 2800여대의 64배에 달한다.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찰, 소방, 군,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영상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112나 119 긴급출동은 물론 군 훈련, 수배차량 추적, 전자발찌 위반자 추적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센터 구축과 함께 5억원을 들여 현재 535개가 설치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감지 알림장치를 600개 추가 설치해 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즉각 파악해 시군과 대응할 수 있으며 소방, 경찰 등에도 상황공유와 함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9개 시군, 34개 지구에 설치돼 있는 급경사지, 저수지 변위계를 센터에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위계는 제방이나 경사지가 무너질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알려주는 장치다.
이밖에 각종 축제 등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 상황 인지를 위한 인공지능 인파감지시스템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도시인프라 노후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으로 선제적이고 촘촘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3종 패키지 공약’취약층 ‘금융 소외’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대부업 위축에 사채 몰려
계약 무효, 시장 혼란 불러금리 탄력 조정이 현실적
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인하·전 국민 생계비계좌 등이 포함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내놨다.
특히 민주당의 3종 세트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담기면서 관심이 쏠린다. 강력한 이자 제한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이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예컨대 연 35% 금리로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경우 지금은 최고금리인 20%까지는 이자를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또 개정안은 최고금리가 40%를 초과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강력한 페널티로 최고금리 20%를 수호해 서민을 보호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도입 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계적으로 최고금리 준수만 외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공약’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이후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고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 시장은 빠르게 위축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69개 주요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규 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지난해 9월 834억원으로 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 수 역시 3만1605명에서 1만1253명으로 64% 줄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상위 19개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 5.8%였다가 2022년 6.4%, 2023년 7.8%까지 치솟았다면서 고정된 최고금리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최고금리를 프랑스 등처럼 시장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대부업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법 질서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법학)는 사적 계약을 국가가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법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함께 손봐야 할 법 조항들도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공약이 시행되면 계약 무효 소송과 단속이 잇따르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회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그렇게 3금융권이 무너지면 1·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을 그저 ‘엄단’하려는 태도를 넘어 구조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지나친 규제나 탄압은 오히려 사금융 지하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처럼 이해관계자가 모인 심의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청년층에서 유행하는 e-스포츠 선수 페이커(본명 이상혁)의 광고 대사를 패러디한 ‘불 좀 켜줄래? 정책 좀 보게!’라는 구호를 앞세워 6기생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청년정책학교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후 1년간 일자리·교육·참여·권리·주거·복지·문화 등의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청년정책 관련 토론 및 워크숍 참여, 타 지자체 청년 단체 간 교류, 청년주간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면 표창도 받는다.
대구지역에서 거주 및 재학, 활동 중인 19~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구시는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대구시 홈페이지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대구시 청년센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잠시 벗어나 대구시민으로서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청년정책네트워크라면서 의미 있는 봄을 보내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