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 갤러리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를 꼽았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통해 헌법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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