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내 3만명 홍채정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 갤러리

국내 고객 3만여명의 홍채 정보를 합법적인 근거 없이 수집한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가상자산이다. ‘오브(Orb)’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데이터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인지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면 코인이 지급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한국에서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내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한 결과다. 이 정도 규모면 GDP 대비로는 세계 최대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불과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밑돈다고 한다. 그러니 연금급여 재원을 어떻게든 보험료 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럴 때면 으레 매우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등장하곤 한다. 운용수익금을 최대로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무적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시점을 몇해 더 미룬다고 될 일이겠는가.물론 사적기금이고 위험 수준이 동일하다면 높은 재무적 수익률은 가입자에게 최선의 목표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가 고령인구를 함께 부양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계약이 포함된 공적기금의 경우라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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